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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울산시 등에 이어서 중앙 정부도 뒤늦게나마 무능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밀려서 마지못해 추진되는 방안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의 5% 퇴출 방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퇴출 대상자의 기준을 보면 인사 평가에서 5번 연속해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나올 수 없는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한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준 이하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는지 쉽게 믿기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마련 중인 인사 쇄신 방안의 실효성 문제에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론 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공무원 퇴출 제도에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깊이 헤아려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