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가 중앙정부에도 도입됩니다. '철 밥그릇'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 5단계로 평가받습니다.

이 가운데 '불량' 평가를 연속으로 2번 받거나 재직 중 3번 받으면, 직권면직됩니다.

하지만 각 부처는 의도적으로 불량 평가를 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탁월이나 우수 평가를 받는 게 관행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해 이를 무능 공무원 퇴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공무원의 성과 평가 결과를 모아서 분석하면, 직원 평가가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평가가 지나치게 후한 부처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미흡이나 불량 평가가 일정 비율 이상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동극/중앙인사위원회 성과후생국장 : 인사나 조직이나 재정 운영 상태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요.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누적이 되면 거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인사위는 고위 공무원에 대한 하반기 평가 때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 뒤, 하위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