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무원 3% 퇴출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퇴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각급 지자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퇴출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행자부도 인사 기준이나 인사 운용 방향을 재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다면평가제와 성과급제도, 총액인건비제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인사 평가제도와 연계해 퇴출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