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참여정부 4년간의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언론 등 각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사회의 발전 전략을 정리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선진한국 전략' 자료집을 펴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모두 25장으로 구성된 자료집 초안을 이날부터 23일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 뒤 토론과 재구성 등을 거쳐 청와대 브리핑 특집시리즈 게재와 가칭 '참여정부 총서 시리즈' 단행본 출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집 발간은 작년 7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지시로 정리 작업을 시작했고, 노 대통령이 지난 신년연설 준비과정에서 직접 정리한 것을 토대로 수석실 별로 자료수집과 집필작업을 진행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우선 이날 공개한 자료집 첫 글인 '지표로 말하자'편에서 ▲ 실질 국내 총생산(GDP)과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 ▲ 부도업체수 ▲ 대외수출 ▲종합주가지수 ▲ 제조업 부채비율 ▲ 총연구 개발비 ▲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참여정부의 경제가 과거정부 보다 대폭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의 최대 실책 중 하나로 꼽히는 민생분야에 있어서도 ▲ 고용률과 실업률 ▲ 비상용근로자 비율 ▲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의 수치를 거론하면서 "외환위기를 수습했던 국민의 정부 시기보다는 양호하며, 대체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생분야는 완만한 흐름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추세 자체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는 점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양극화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인 '소득5분위 분배율'을 제시하면서 "참여정 부에서 소득격차가 벌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후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하락 보다 는 고소득층의 소득상승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 당정분리 ▲ 정당민주화 ▲ 권력기관 자율화 ▲ 정경유착 해소 등을 제시하며 "역대정부가 못 이룬 큰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같은 '긍정적'인 수치를 제시한 청와대는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역사적 안목을 갖고 정부를 평가할 때 국정의 공과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어 참여정부의 경제를 위기로 진단한 일부 언론보도를 비판하면서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장밋빛 전망이 과연 실현 가능 한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며 "경제는 지표로 말해야 하며, 지표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표로 본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낮지 않다"며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언론은 때로 선동적으로 상황 묘사를 한다"며 "'학비가 비싸다', '부동산값이 뛴다'는 표현으로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을 막연한 주관적 정서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따져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글에서 "참여정부 4년을 점검하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해 나아진 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힌 것처럼 서민생활의 최대 부담으로 다가왔던 부동 산 가격 폭등 등 '불리한' 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