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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제 등 양보 시사…정치권 반발

정명원

입력 : 2007.03.17 07:49|수정 : 2007.03.17 07:49

FTA 반대 움직임 본격화…국회 비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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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한·미 FTA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정부가 핵심 쟁점인 자동차세제 등을 양보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의 대선주자들도 FTA 협상에 반대하고 나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세제개편과 관세 철폐를 서로 요구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한 자동차 분과협상.

정부는 어제(16일) 국회 FTA 특위 보고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국내 세제개편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보면 자동차 협상과는 관계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철폐와)관계없이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까?)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FTA 체결 이후에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위반제소' 조항에도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원들은 협상 내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종구/한나라당 의원 : 미국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하는 형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것이 아주 실망스럽다.]

오는 19일부터 예정된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지렛대를 미리 포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FTA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은 현재대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FTA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5개 정당의 소속 의원 38명도 공동성명을 내고 협상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들이 반대하는데다 협상 내용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FTA 협정이 체결돼도 국회 비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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