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6일 통과시킨 물권법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물권법은 사유재산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식 공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식 사유재산제도를 동시에 인정한 것이다.

물권법과 함께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국가는 사회주의 초기단계 상황에서 공유제를 위주로 각종 소유제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제도를 견지한다"고 규정,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어 "국가, 집단, 개인 및 기타 권리인의 물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이 동등하게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공유제하의 중국에선 법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또 국가재산의 보호는 사유재산에 우선한다는 인식아래 소유제만 존재할뿐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었다.

물권법에 통과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 주택용 토지의 사용기한이 만기이후 자동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 거래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농민들도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사용권의 기한은 주거용지는 70년, 공업·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 용지는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는 40년이다.

물권법은 또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적 책임을 부여했지만 반대파들이 주장해온 국유재산의 유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유재산 인정으로 중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빈부격차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 이명박·박근혜 '8월―20만명' 경선 룰 수용

 한나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가 16일 강재섭 대표가 제안한 '8월-20만명' 경선 룰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 중재안을 최종 확정한 뒤 19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이 전 시장은 강원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정한 경선 시기와 방안에 매달리지 않고 당 지도부와 경준위에 모든 결정을 일임하겠다"면서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해 당 중재안의 무조건 수용 방침을 밝혔다.

박 전 대표도 울산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강 대표가 전화해 '범여권의 후보 결정 상황과 정기국회 개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8월20일쯤 20만명의 선거인단으로 경선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며 "당원들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 정문헌 의원은 "당의 중재안은 중재안을 가장한 강제안이자 양대 후보 담합의 소산"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개월 전 일정 '대학 입학처장회의' 돌연 취소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의가 돌연 취소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대학들의 2008학년도 입시안이 교육부의 내신 강화 방침과 어긋나 입시준비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소집돼 회의 결과가 주목됐다.

16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됐던 회의가 취소됐다.

회의에서는 이들 대학 입학처장과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이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2개월 전에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7개 대학을 제외한 다른 대학에는 일절 알리지 않았고, 교육부도 회의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 대학지원국 관계자는 “황인철 국장이 15일 저녁만 해도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과 회동을 위해 제주도로 출장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16일 오전 일정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말했다.

황국장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들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7개 대학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용성 前 두산 회장 복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두산중공업 등기이사로 선임돼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두산그룹은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를 실시해 박전회장과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부회장을 각각 두산중공업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의 두산중공업 이사선임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주주들이 강하게 반발해 진통을 겪기도 했으나, 박전회장은 출석 주식수의 97.19%에 달하는 6666만8341주를 얻어 등기이사로 선임되는데 성공했다.

박용만 부회장도 97.18%(6666만2505주)를 얻었다.

이에 따라 박전회장은 2005년 11월 '형제의 난'을 책임지고 그룹 회장직에서 사퇴한 뒤 15개월 여 만에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한편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이날 주총장에서 박전회장 등 지배주주 일가가 두산중공업 등 두산그룹 계열사의 경영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파트 명칭 변경 정당" 행정법원 주민 손 들어줘

행정당국의 반대로 아파트 브랜드명을 바꾸지 못한 주민들이 법정소송 끝에 승소 결정을 받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사당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주민들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 낙천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7월 7억원을 들여 석조공사와 출입문을 신설하고 롯데건설의 승낙을 얻어 동작구청에 '롯데 캐슬'로 명칭변경 신청을 했으나 구청측은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명칭을 지명도 높은 브랜드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