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에 주요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내용을 오늘 저녁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것이었는데 조금 전 오후 편집회의에서 기사가 빠져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특별위원회 회의 내용과 함께 경제부에서 FTA 관련 기사를 종합해서 쓰기로 정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기사는 "참여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일정대로 3월 안에 협상을 타결하려면 김근태를 밟고 가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힌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발언으로 시작해서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38명의 협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그리고 정동영 전 의장의 입장과 청와대 앞에서 벌써 9일째 노상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소식 등 정치권에서의 한미 FTA 관련 움직임을 종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미 민생정치모임이나 정동영 전 의장의 FTA 관련 입장은 정리를 해서 올렸고요, 대신에 추가로 나온 김근태 전 의장과 의원 38명의 공동선언 내용을 추가로 소개할까 합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당의장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활동을 재개하면서 두 가지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한미 FTA였고 다른 하나는 대북 정책 문제였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김 전 의장이 항상 자신의 생각을 소상하게 피력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대선 주자로서의 첫 활동 주제로 FTA를 선택한 셈입니다.

FTA에 관한 김 전 의장의 발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첫째는 한미 FTA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는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을 넘겨야 한다. 국민이 너무 분열돼 있다. 두번째는 국민과 국회가 쟁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냈는지 잘 모른다. 언론 통해 대충 알고는 있지만 실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 참여정부가 OECD 가입할 때와 같은 낡은 방식으로 협박하고, 오만하다. 문제를 친미나 반미냐, 개방이냐 쇄국이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미 관계는 평화적인 토대 위에서 상호 어떻게 국익을 가져갈지 논의해야 한다. OECD 가입을 통해서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논쟁구도가 잡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리린 것을 계기로 확실히 말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간부들이 단식농성하는데 가겠다. 참여정부가 미국이 제시한 시한인 3월말까지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한다. 분명하고 단호사게 대처하겠다. 전문가들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단이 현재 걸려있는 현안과 쟁점들을 국민들에게 즉각 보고해야 한다. 이를 요구한다.

○ 첫번째 의제로 FTA협상을 잡았다고 보이는데 관철 계획은?

: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에 말씀드릴텐데 김근태가 국민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날 첫번째로 말씀드린다. 이대로 갈 수 없고 이대로 가서 안 된다. OECD 가입한 것 되돌아볼 필요 있다. 긍정적으로 한 것 있다. 스탠더드 수준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OECD 가입을 통해서 자본자유화를 한다는 것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결과 좋았는지 올바로 파악을 못했다.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지만 양극화 심화돼서 국민 분열됐고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IMF인데, 그랬을 때 올 수있는 상처 부담, 국민의 분노 이런 것은 가늠되지 않았다. 오만하다, 협박한다고 했는데 친미냐 반미냐 개방이냐 쇄국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국내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것처럼 한미FTA를 체결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계층에게 이해와 양해를 얻는 과정이 부재돼 있다. 이것은 심각한 국민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 것으로 안다. 어제 손 전 지사가 FTA를 미래 준비를 위해서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

: FTA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한칠레 FTA 체결때 내가 원내대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회에 와서 국회를 설득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기본적으로 FTA에는 긍정적이다. 한국은 WTO체제 아래서 전체 75%가 교역이다.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 다만 세계 경제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상대다. 한미 FTA는 미국이 중간 이상 국가와 최초로 하는 협상이다. 협상력의 격차가 너무 크다. 국민이 통합해 국민과 더불어 해야한다. 돌출적으로 시작해 선결조건 4개를 조건없이 양보했다. 공개를 해야한다. 미국의 스케줄에 국한될 것 없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충족 안 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분열이다. 이런 상황에서 FTA가 타결될 수 있나. 그건 오만한 선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학규 전 지사는 감각과 판단이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의 소신이 분명해야 한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 지 얘기돼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심판자가 돼야하는 샹황에서 지켜봐야 한다. 한반도에서 중요한 것은 평화와 경제발전이다.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계 각층의 뉴딜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세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양극화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초래된다. 시간되면 손학규 전 지사의 답변을 기대한다.

○ 미국형 FTA, 유럽형 FTA 두가지가 있는데?

: FTA관련해 미국보다 유럽모델에 저는 관심이 많다. 그리고 미국과의 체결문제는 협상력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 일부의 국민들이 친미냐 반미냐로 보기 때문에 협상력이 더욱 손상됐다. 그래서 더욱 걱정하는 게 당의장 때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의 시한에 매달리지 말라고 했다. IMF 때처럼 예상치 못한 재앙이 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왜 미국이 상대냐고 했을 때 미국이 패권국가라는 대답밖에 못들었다. 김옥균 같은 대한제국 말기 개혁파들, 준비 안 된 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OECD 가입이 어떤 결과 가져왔는지, IMF 극복이 총량적으로 어떤 결과 가져왔는지 생존권 위협받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게 반복되면 대한민국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 많다.

다음으로 오늘 발표된 의원 38명의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성명" 전문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미 FTA 졸속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성명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한·미 FTA 협상이 “시한에 연연하지 않고, 타결을 위한 타결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호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으로 우리경제의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 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학계와 언론,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사전 의견수렴이나 최소한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쇠고기 수입재개와 스크린 쿼터 축소 등 소위 ‘4대 선결조건’을 미리 양보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한 채 미국측의 협상일정에 맞춰 조기타결을 서둘러 왔다.

  자동차, 의약품, 섬유, 쇠고기, 지적재산권 등에서 정부는 협상타결을 위한 대폭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자본?? 심각한 것은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의 경우 국민적 이해와 공감 없이 이른바 ‘빅딜’이라는 형태로 고위급회담이라는 밀실회담을 통해 독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을 불과 몇 명의 협상대표들이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는 反議會的 행태이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反民主的 행태임이 분명하다.

  특히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100개가 넘는 국내법을 개폐해야 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보고와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타결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적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협상이라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협상체결 내용에 따라 예상되는 국민경제의 피해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책 논의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미국측의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어 온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함과 동시에 협상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0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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