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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조원 투입 국책사업 비리로 '얼룩'

임상범

입력 : 2007.03.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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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가스관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2조 3천억 원 이 투입되는 대규모입니다.

사업비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일부 업체들의 부정이 심각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업체 대표 40살 원 모  씨는 사업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기관 임원에게 고급승용차와 현금 등 6천2백만 원 어치를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경쟁업체의 입찰단가를 알아내 7억 원 규모의 하청을 받아냈습니다.

또, 사업 평가위원인 국립대교수 44살 김 모 씨 등 4명에게 1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65억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따냈습니다.

원 씨는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주거나 허위계산서를 작성해 30억 원 대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지자체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조상복/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대학교수라든지 공무원들이 전부 다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