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위반 제소 조항 합의 왜 감췄나?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밝힌 것처럼 "한미 FTA는 이익이 나도록 협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미 FTA 체결 자체가 아니라 체결로 우리에게 돌아올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비위반 제소' 조항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협상단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대국민 설명 자세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감추고 너무 낙관적인 사실만 강조해 발표하고 있거든요.

정부조달 분야만 해도 타결을 발표하면서 30조원에 이르는 미국 시장을 열게 됐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 보니까 정부 조달은 물론 상품,원산지규정,서비스 등 4개분야에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비위반 제소 도입을  한미 양측이 이미 합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 '비위반 제소'에 합의한 사실을 감춘 거죠.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세금이나 보조금, 불공정 거래 시정조치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논란이 됐던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과 분쟁진행절차는 비슷하지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 은 기업들이 소송을 내는 반면 비위반 제소는 국가가 업계를 대신해 소송을 냅니다.

특히 미국은 고위급회담에서 농업과 지적 재산권 분야도 이 조항 대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 농업 분야마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면 뼈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시킨 조치 같은 우리 정부의 조치는 모두 제소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위반 제소는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합법적인 정책들이 제소대상이 되는 거죠.

물론 아직 제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조항을 도입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무분별한 분쟁이나 주권 침해를 우려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해서 못 했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돌려 개별국가들과의  FTA에서 이걸 관철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할 때 '투자자 대 국가소송' 조항은 호주의 요구로 삭제했지만 이 '비위반 제소' 조항은 6개 분야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폭탄이 돼 돌아올 지 모를 '독소조항'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합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 올해 종부세 대상은 50만 5천가구

부동산 보유세가 급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니까  정부가 이례적으로 과세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또다시 '세금폭탄' 말이 도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급히 합동브리핑을 갖고 과세자료를 공개한 건데요.

가장 강조한 내용은 종부세 대상자가 전국 가구의 2.1%뿐이라는 겁니다.종부세를 내는  사람의 94%도 강남과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은 안심하라는 건데요.

과세자료를 보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할 대상자가 50만 5천가구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 보유만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자는 38만가구요. 이 가운데 63.5%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드는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34평형 같은 경우는 보유세로 올해 526만 6천원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243%나 늘어난 겁니다.

집 부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올해 2조 8천 8백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걷은 돈을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 써서 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종의 소득분배 제도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3. "강남이 비싸면 분당으로 이사가라"

집 한 채 갖고 살다 집 값이 오른 은퇴 노령자들은 그동안 집 값이 올라 기분만 좋았지 아무런 이득도 없었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면 어떻하느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은 대책을 마련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건데요.

그런 대책을 낼 계획이 없다는 것이 권오규 경제 부총리의 말입니다.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라고 떠나라는 겁니다.

강남사는 사람이 종부세가 부담스러워서 팔려고 해도 무거운 양도세 때문에 주저한다고 하니까 "강남 집을 팔고 분당으로 이사가면 상당한 현금을 얻을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자들은 비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이기때문에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우리나라 종부세 부담률도 0.9%로 선진국의 1%보다 아직 낮은 편이라는 거죠.

권 부총리는 그렇기때문에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와 거래세의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구요.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 이렇게 높은 세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히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간이나 좀 많이 버는 계층인데요. 세금 부담을 느낀 이 사람들이 지금보다 소비를 더 줄이면 내수경기가 위축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줘 결국 전체 경기에 부작용이 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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