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이익 감소로 경쟁 심화 전망"
동영상
<앵커>
중국이 오늘(16일) 폐막되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공산정권 수립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개막된 전국인민대표 대회가 열하루 만에 폐막됩니다.
폐막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됩니다.
특히,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내용의 '물권법' 처리 여부가 큰 관심거립니다.
'물권법' 제정으로 사유재산의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완성한다는게 중국 정부의 의집니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물권법'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를 철회하는 내용의 '기업 소득세법'도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기업소득세법은 특혜 세율 15%를 적용받고있는 외국 기업과 33%의 세율을 차등 적용받고 있는 중국 국내 기업의 세율을 25%로 단일화했습니다.
기업 소득세법이 통과될 경우 외국기업들로서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게 되 중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합니다.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인대 폐막식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