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가격 급등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공시가격안이 어제(14일) 공개됐는데 지난해에 비해 최고 60%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발표된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텐데요.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강남이나 양천구 등 집 값이 급등했던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은 공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50% 까지 늘었습니다.
군포나 과천, 일산 등 수도권 인기 지역들도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60%까지 늘었는데요.
참고로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을 통틀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집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태원 자택입니다.공시가격이 91억 4천만원으로 산정돼서 1억 6천만원을 종부세로 내게 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가구도 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6억 이상인 종부세 납부대상이 14만 가구, 34만명이었는데 올해는 2배 가까이 늘 전망입니다.
실제로 SBS가 부동산뱅크에 의뢰해서 전국 50세대 이상 단지의 아파트 58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7억 5천만원 초과 아파트를 조사해 봤더니 모두 31만 2천 18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중형 평수 이상 아파트면 거의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우선 집 값이 많이 올랐고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책정되기때문입니다.
사시는 집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려면 건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구요.
건교부는 다음달 3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에 다음달 말에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2. 갖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 팔 자니 양도세 부담
주택 보유자들이 집 값 상승으로 보유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했겠지만 막상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니까 당황하는 분위깁니다.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배까지 오른 지역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곧바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미 매수세가 끊겨 있거든요. 팔려고 내놓아도 안 팔린다는 거죠.
특히, 집을 팔려고 해도 차익의 50%나 되는 양도소득세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더 기다려보자는 모습인데요.
다만 올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로 다가온 것이 변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 노년층이라든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은 결국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시장입니다.
보유세 마련하려고 집주인들이 전세 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사철 전세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질 것 같습니다.
3. 미국발 악재,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장은?
아시아 증시가 미국발 악재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일본,대만,중국,한국증시가 2~3%씩 떨어졌는데요.
사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를 찾습니다만 경제 학계에서 검증된 가장 확실하면서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니까 투자자들이 따라서 내다 판다는 건데요. 1987년 뉴욕증시 폭락에 대해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한 연구 결과입니다. 주식 시장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때문에 그런거죠.
지금 전 세계 증시에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거품붕괴와 200조원으로 추산되는 엔화 저금리 자금 청산문젭니다.
이 가운데 미 주택담보대출 부실이라는 폭탄 하나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투자자들은 미 주택 시장의 거품붕괴가 시작돼서 미국이 금리를 낮출 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싼 엔을 대출 받아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투자했던 200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난달 차이나 쇼크때 처럼 또 한번 움직인 겁니다.
주식시장도 문제지만 미 주택시장의 거품붕괴는 미국의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대미 수출업체들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미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냐는 것입니다.
다음주에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만약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도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세계 증시가 또한번 요동을 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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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지수
613.31 -7.10
환율
946.30 +1.70
<미국>
| 다우존스 | 12,133.40 | ▲ 57.4 | ||
| 나스닥 | 2,371.74 | ▲ 21.2 | ||
| S&P 500 | 1,387.17 | ▲ 9.2 | ||
| 러셀2000 | 775.68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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