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의 해빙무드가 엄격한 상호주의로 요약되는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도 녹이고 있다.

대북 유화정책으로의 선회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날 대북 정책기조 수정은 원내대표단의 국회 대책회의가 내린 결론이다.

하지만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정형근 의원조차 "변화하는 여러 정세에 대해 한나라당만 홀로 서서 반대할 수는 없다"고 한 데서 보듯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상당하다.

이 같은 입장변화를 부른 가장 큰 요인은 물론 대선이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수하다 평화가 아이콘이 된 시대흐름에 뒤떨어질 경우 대선 승부처인 중도 세력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라면, 한나라당의 화해 평화 협력정책은 북핵 해결을 전제로 상호주의 호혜평등 기조에서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박진 의원 등이 나서 "북핵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력히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당내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 현금 지원 등 민감한 대북정책 이슈들이 입장선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황사는 재난' 국가차원 관리

황사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다.

국가 재난관리 차원에서 황사대응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 등에도 황사 관측장비 설치가 추진되고, 황사방지를 위한 국제기금도 조성된다.

정부는 13일 환경부와 소방방재청 등 14개 정부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황사대응체계가 재난관리 차원으로 승격된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태풍과 대설 등 각 재해에 준하는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황사에도 구축키로 했다.

황사주의보 기준이 500μｇ/㎥ 이상에서 400μｇ/㎥ 이상으로, 황사경보는 1000μｇ/㎥ 이상에서 800μｇ/㎥ 이상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생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황사 예·특보 단계별로 실외활동 자제, 단축수업, 임시휴업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DJ "방북 바란다면 가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방북 문제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좋지만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저의 방북을 바란다면 북한을 한 번 가보고 싶다”고 밝혔다.

김전대통령은 이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강연에서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김전대통령은 6자회담 전망에 대해 "금년이야말로 북한 핵을 다루는 6자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협력의 새 봄이 올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가 6자회담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협력을 통해서 해결될 전망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희망의 근거'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상 한반도에서라도 외교적 성공을 거둬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고, 북한도 이 단계에서 기회를 놓치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 5개국의 전면적 제재로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서울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13일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에 대해 "대학자율성이 지금보다 훨씬 획기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총장은 이 날 서울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안은)각종 위원회 등 옥상옥 기구가 많아 대학 자율성 보장이 의심스럽고 재정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고 지적했다.
 
吳시장 "3% 퇴출후보안, 고육책" 이메일 해명

오세훈 서울시장이 '3% 퇴출후보 의무화'논란에 대해 "온정주의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3% 추가 전보인사' 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오해와 불필요한 걱정이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을 좀먹고 있는 극소수의 부적격한 사람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 결과 고육지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3% 추가 전보인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로 ▲3% 모두 현장시정추진단 편입 ▲부당한 이유로의 전출과 그로 인한 불성실공무원 낙인 ▲매년 3% 전출 상례화로 인한 전체 직원의 동요 ▲5급 이하 직원만의 인사 등으로 지적했다.

[한국] 영화 '괴물' 중국 박스오피스 1위 등극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이 중국 전역에서 약 520만 위앤(한화 약 6억 3천만 원)의 흥행수입을 거둬들이며 지난주 중국 박스오피스1위를 차지했다.

한국 영화가 개봉 첫 주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 5월 전지현·정우성 주연의 '데이지'가 개봉 첫날 1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괴물'의 제작사 청어람은 지난 8일 중국 250여 개 유효 스크린(관객수가 집계되는 스크린)에서 '한강괴물'이란 제목으로 개봉한 '괴물'이 저우룬파 주연의 '이마의 현대생활', 할리우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박물관이 살아 있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괴물'은 중국에서 개봉한 역대 한국영화 중 최대 규모인 250여 개 스크린에서 개봉됐으며, 이는 중국 유효 개봉 스크린 점유율 25% 가량을 차지한다.
 
[경향] 내시경·레이저 수술도 보험금 받는다
 
다음달 1일부터 내시경이나 레이저, 감마나이프 수술 등 메스를 대지 않는 첨단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개복·개흉이나 봉합 등 전통적인 수술기구를 사용한 수술과 반드시 병원에 입원해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보험약관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술이 발달해 메스를 사용하지 않는 첨단 기법의 수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험사들이 이를 보장 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 선관위，이명박에 사조직 폐쇄명령

제주도선관위는 13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파워코리아 클린 제주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파워코리아 클린제주 대표 하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 전 시장??을 빙자해 대선후보를 초청, 강연했기 때문에 사조직 폐쇄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파워코리아 클린 제주는 지난해 12월 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나눔과 봉사정신을 제주지역에 전파하고, 문화,건강과 관련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밝혔다.
 
[동아] 수배된 벤처 대표 정씨는 '3共스캔들' 정인숙씨 아들

H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 벤처기업 S사 대표인 정모(39) 씨가 1970년 3월 3공화국 최대 미스터리 사건이었던 '한강변 여인 살해 사건'의 주인공인 정인숙 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과거 배경을 알게 됐고 정 씨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1970년 당시 정인숙 씨의 세 살배기 아들이었던 그는 1991년 박정희 정권의 실력자였던 모 인사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내 화제를 모았으나 이름을 바꾸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서 부인,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 왔다.

[조선] 7000t급 이지스함 6척 만든다

군 당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전략 기동함대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함대는 7000t급(級) 이지스함 6척과 5000t급 한국형구축함(KDX-Ⅱ) 12척, 경항공모함과 유사한 대형 상륙함(LPX) 2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강력한 방공(防空)능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상 전투함으로 꼽히는 이지스함을 6척 보유할 경우,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이지스함 보유국이 된다.

[중앙] 서해 인접 발해만 오염 심각
 
지난해 중국 발해만으로 유입된 유해성 폐기물이 모두 57억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15.8억t은 유독성 화학공업 관련 쓰레기다.

중국 해양국 산하 해양발전전략연구소(해발연) 추산이다.

이와는 별도로 20억t의 고체 쓰레기가 발해만에 버려졌다.

발해만이 썩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번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베이징에 있는 서우두 제철소가 발해만으로 이전해 신서우두 제철소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공장 이전으로 발해만 오염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겨레] 교수 '때 되면 승진' 관행 없앤다

내부 평가를 통해 대부분의 부교수가 무난히 정교수로 승진했던 서울대의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는 13일 교수 승진과 정년 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장기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전위는 우선 서울대의 조교수와 부교수들이 동료 교수가 아닌 국내외 석학들에게 승진 및 정년 심사를 받도록 했다.

8년 안에 승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수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정년(65세) 보장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해외 석학들에게 맡기는 방식은 지난해 자연대와 공대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를 2010년까지 대학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덧말]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잠실 제 8, 9동으로 바꿔야 이미지가 제고된다며 서울 송파구 풍납 제 1·2 동 주민들이 송파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 오는 6월 주민투표로 잠실동 편입 여부가 가려지게 됐네요.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전환과 충북 청주와 청원군의 통합 등 행정 구조 변경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적은 있지만 시내 동 이름 변경에까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000여 세대 아파트 거주민과 풍납토성내 다세대 주택 거주민이 50대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투표 결과도 쉽게 점치기 어렵습니다.

개명이 되더라도 행정동만 바뀌기 때문에 주민등록과 호적, 건축물과 토지대장 등 314개 공문서는 그대로 두고 동사무소 발행용 53개 문서의 직인만 변경되며 도로 표지판이나 지도 등 공식 명칭은 모두 그대로여서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값 때문에 큰 효과도 없는 잠실동 편입을 요구하는 세태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