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검찰의 '합법적 수사'를 당부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최근 제이유 사건 수사검사의 허위진술 강요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관행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라는 분위기이다.

특히 노 대통령 발언이 제이유 수사 자체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향후 정권이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취지가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을 겨냥해서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기획되거나 의도된 발언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국무회의장이 국무위원들의 토론의 장이기도 한데다 마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전 사정비서관이 무혐의로 결론났다면 그간 언론에 의해 실추됐던 비서관의 불명예는 어떻게 회복되느냐"며 "시중에는 요즘 검찰 내부에 청와대를 조지면 영웅이 된다는 말들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이는 국가기강의 해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평소의 인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유 장관이 '청와대 조지면 영웅된다'는 등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의 성역은 없지만 수사방식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며, 대통령 발언은 수사 대상이 논점이 아니며, 이번 사태를 합법적 수사관행을 더욱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제이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 전 비서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을 엮어 넣기 위해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도 "이 정도로 끝내자. 괘씸죄로 다루지 않겠다"며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검찰이나 법무부가 자성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유 장관이 지적한 '검찰의 영웅심리' 대목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경우 수사를 하다 보면 영웅심리도 있을 수 있고 그 점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명예욕 같은 게 없으면 수사를 제대로 못한다"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정권에 치명적인 검사들이 있어도 좋으나 불법수사는 안된다"면서 거듭 검찰의 수사대상에 성역은 없어야 하지만, 정권에 미치는 유.불리를 떠나 수사 방식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허위진술 강요사건 수사라인의 지방 전보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검찰 인사관행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비리 공직자들은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공직사회 전반의 인사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제기였다"는게 국무회의에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