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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익? 업계 보호? 골칫거리 '공짜폰'

유병수

입력 : 2007.03.13 21:11|수정 : 2007.03.13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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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이달말부터 가입만 하면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초저가의 휴대전화가 나옵니다. 소비자에게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작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는 이 저가 휴대전화를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기자>

화상통화와 빠른 무선 인터넷까지 할 수 있는 3세대 이동통신.

이 업체는 가입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이달말 저가 휴대전화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가격은 20-30만 원대지만, 최고 30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 사실상 공짜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된 것은 휴대전화에 무선인터넷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선인터넷이 필요없는 소비자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관련 업계는 논쟁이 한창입니다.

논쟁의 발단은 2년 전.

정통부는 당시 미국의 통상압력까지 받으면서도 한국형 무선인터넷 기능을 모든 휴대전화에 탑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내 산업 장려가 그 이유였습니다.

중소 업체들은 정통부의 정책만을 믿고 기술 개발과 게임.음악 같은 콘텐츠 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휴대전화에 한국형 무선 인터넷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쓸모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외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게 진입장벽이었던 한국형 무선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외국업체들의 국내 진출은 불보듯 뻔합니다.

[김종식/무선인터넷 개발업체 대표 : 무선인터넷 서비스가 되지 않는 단말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동안 막대한 투자를 해온 저희 솔루션 업계와 컨텐츠 업체의 고사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동통신 업체는 고객의 욕구를 바탕으로 가입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정석/KTF 직원 : 무선인터넷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위할 것인지, 관련업계의 고사를 막을 경우 미국과의 거센 통상마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통신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