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8차례 실무 협상을 통해 이달 말 최종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농산물, 섬유, 자동차, 반덤핑,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은 쟁점으로 남아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수석대표간 고위급 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한미 양국은 12일 종료된 8차 협상을 끝으로 작년 2월초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뒤 계속된 공식 실무협상을 마감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날 밤 8차 협상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에서 "실무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쟁점을 빼고는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이나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전반적으로 상당한 진척을 이뤘으며 통관과 정부조달, 경쟁정책분야를 끝냈고 이외에 8가지 분야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협상 진전 상황을 설명했다.

양국은 전체 19개 분과 23개 분야(통관.원산지, 통신.전자상거래,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분과는 대상 분야가 2∼3개임)중 경쟁, 통관, 정부조달 등 3개분야는 완전합의를 봤고 기술장벽(TBT)-전자상거래-환경 등 3개 분야는 기술적인 문구 확인만 남아 사실상 타결됐다.

또 위생검역(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분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통신 등 3개 분야의 협정문도 대부분 합의를 봐 향후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된 간접수용 대상에서 부동산정책과 조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속서를 만드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공산품 관세 개방안(양허안)도 미국이 LCD모니터, 윤활유 등의 양허를 추가하고 우리측도 의료용기기, 지게차 등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해 우리의 즉시 철폐율이 품목수 기준 85.2%(수입액 79.1%)에 달하고 미국도 품목수 기준 85.4%(수입액 66.5%)를 기록하게 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FTA 협정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해 우체국 보험만 쟁점으로 남게 됐고 서비스 역시 방송과 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통신분과에서 다뤄진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

또 무역구제는 핵심 쟁점인 반덤핑 절차 개선 문제가 남았지만 세이프가드 문제는 사실상 합의를 봤고 위생검역에서는 상호 기술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핵심 쟁점을 빼고는 합의를 이뤄 존속기간 연장은 심사청구후 3년으로 정했다.

자동차 작업반 역시 표준작업반 구성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고 의약품 작업반도 의약품위원회 설치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핵심쟁점 분야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김 수석대표는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은 아직 이견이 크고 타결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오는 19일부터 3∼4일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이끄는 고위급 협의를 열고 일괄 타결을 위한 '패키지'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서울에서는 농업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며 섬유 등 다른 분야도 별도의 고위급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뒤에도 장.차관급이 논의할 몇 가지 쟁점이 남을 수도 있다"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공세를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