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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구청, 세목 교환과 공동세 반대

박민하

입력 : 2007.03.12 18:16|수정 : 2007.03.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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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과 송파, 서초, 그리고 중구 등 4개 구청장들은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세목 교환 방안과 현재 구별로 걷고 있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 모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개 구청장들은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서울시세와 자치구세의 세원 배분 구조를 바꿔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을 충실히 하는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인 종부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