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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계좌 해제 문제에 대한 BDA의 미묘한 입장

이기성

입력 : 2007.03.13 19:59


북한 계좌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입장이 미묘하다.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 계좌 해제와 BDA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북한 계좌에 대해서는 합법, 불법을 명시하지 않고 해제해주도록 하되, BDA는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하려는 것이 그것.

BDA가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외화거래가 전면 차단되면서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게되고 마카오의 금융업도 큰 타격을 받게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마카오 당국은 북한 계좌 문제로 시작된 BDA문제가 BDA만 처벌되는 것으로 종결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북한 계좌 해제 문제를 미루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당수 마카오 당국자들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참석차 베이징에 머물면서 중국 정부측과 BDA문제를 놓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된 BDA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중국과 마카오 당국에 떠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한국의 한 당국자는 말했다.

또, BDA 처리와 관련해선 폐쇄 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매각하라고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잘못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지 말고 팔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계좌 해제 액수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카오 당국에 일임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계관이 베이징을 떠나면서 동결 금액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그만큼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다.

중국이 이를 감안해서 결정할텐데 전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전액 동결 해제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으로 유효한 것이다.

미국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현재 묶여있는 2천4백만달러 전액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저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정을 감안해볼 때 마카오 당국이 BDA를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 계좌 해제 문제를 이달 말까지 끌고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텡린셍 마카오 금융관리국 주석이 최근 "마카오 정부의 BDA 해결 문제 원칙은 마카오 현지의 금융 안정과 예금주 보호가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과 일맥 상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