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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리포트] 북, "금융제재 다 풀어달라"

안정식

입력 : 2007.03.12 09:45|수정 : 2007.03.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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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의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쯤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간의 현안, 금융제재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안정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북미 관계 정상화 회의 때문에, 뉴욕에 갔다 왔는데, 'BDA 금융제재가 다 풀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죠?

<기자>

김계관 부상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중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미국이 BDA, 즉 방코델타 아시아의 대북 금융제재를 모두 풀기로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해 약간은 여론몰이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사실 BDA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북한 말대로 2,400만 달러 전액을 풀어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BDA의 불법 행위가 일부 확인됐기 때문에, 모든 금액의 동결을 풀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김계관 부상이 언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흘림으로써 BDA 자금을 모두 풀어달라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관계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분위기죠?

<기자>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생각해보면, '반년 만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북미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BDA 문제 뿐 아니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와 대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대북 제재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 등 북미 사이의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에서 북·미가 만났는데, '생산적이었다. 진지했다.' 라는 것이 양측의 평가고
이번 주말 쯤 다시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 양측의 협상 태도라든가 진행 속도를 보면, 북미 수교라는 것이 정말로 가능할 수 있겠다는 것이 지금의 형국입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이 원래 대단히 적대적인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계 진전에 나서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사실, 아직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믿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이런 생각이 들면, 여간해서 그 생각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면은 북한이나 미국이 서로를 정말로 믿어서 협상을 한다기보다는 상대방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딱 그 정도 수준만 나도 믿어보겠다' 이런 국면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이게 바로 '행동 대 행동'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서로 못 믿지만, 상대가 어느 정도 행동을 하면 그만큼은 나도 행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핵 폐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북한을 믿지 못하면서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지 못할 텐데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핵 폐기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지금 국면은 북한을 믿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국면은 아닙니다.

어차피 북한은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한 1년 정도 지금의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핵 폐기로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지금의 회담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는 부분은 북한을 믿고 안믿고 하는 부분을 넘어선 북한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조금씩 조금씩 약속된 행동만 제대로 한다면, 어차피  못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의 과정을 해볼 만 한 게 아니냐는 것이 6자회담의 작동 메커니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