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의 공동세 전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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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의 각 자치구별로 걷고 있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같이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부자구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자치구별 세입 예산안에 따르면, 강남구의 재산세 수입은 20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수입이 가장 적은 강북구의 13.2배에 이릅니다.

강북구 말고도 서울 25개구청 가운데 14개 구청은 재산세 세수가 강남구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별로 걷고 있는 재산세 중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이 방안이 도입되면 강남과 강북구 간 재산세 격차는 현재의 3분의 1수준인 4.1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강북 지역 자치구들은 공동세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동세 50%가 도입되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개선돼 균형발전을 이룰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많이 걷히는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은 공동세 비율 50%는 과도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26개동 주민자치 위원장들도 공동세 도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를 항의 방문하기로 해 공동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