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은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이 목표.

한미 FTA 8차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협상타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준 협상인지를 타져봐야하겠죠. 첫날 화두는 역시 쇠고기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나서서 "쇠고기 시장 개방 없이는 한미 FTA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일단 쇠고기 수입을 다시 시작하겠다, 다만 뼛 조각이 발견되면 그 상자만 돌려보내겠다"고  한 발 물러난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은 "그걸로는 부족하니 다 개방하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쇠고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광우병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출했던 것이 바로 쇠고깁니다.  자동차보다 쇠고기를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파는 나란데요.

미국은 이번 기회에 일단 우리의 수입 위생조건을 바꿔려고 드는 겁니다. 미국 업체들이 까다롭다고 불평하기때문이죠. 대량 통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오는 5월에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등급 평가를 하는데,
위험이 없다고 나오면, 우리가 더 이상 수입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을 깔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 쇠고기가 완전개방되면 국내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으로는 적게는 7만명에서 많게는 14만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국내 송아지 값은 최대 2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값이 29% 정도 싸지고, 수입량은 70%나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쇠고기에 매달리는 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미국이 우리에게 민감한 쌀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결국 쇠고기 시장을 얻기 위한 지렛대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동의명령제', 경쟁분과 첫 완전합의

실무협상에서는 한미 양측이 총 19개 분과 협의 가운데 경쟁 분과에서 처음으로 쟁점에 대한 완전 합의를 이뤘습니다.

미측 주장대로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대신 재벌관련 각주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이 공정위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을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 제돕니다. 쉽게 말해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가 적발했는데도 해당 기업이 시정을 약속하면 검찰에 기소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종훈 대표는 통관분야에서도 한두 가지 쟁점만 남아 이번 협상 중 최종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반덤핑 분야는 수석대표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견 절충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자동차 역시 전망하기가 아직 이르다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측 커틀러 대표도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의 관세는 즉시 철폐하라’，‘미국의 관세는 미국 차의 한국수출량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제３국 문제인 만큼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 무사히 넘긴 트리플 위칭 데이

주식시장이 트리플 위칭 데이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어제 칼럼에서도 썼지만 그동안 급락하면서 물량이 많이 해결돼 주가가 올라 코스피 지수가 1420선을 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한 것도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일단 오늘 증시는 비슷한 흐름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주요 경제지표가 다 발표가 돼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늘 큰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할 것은 이번 주말에 나올 미국 고용통곕니다.

다음 주부터는 증시의 화두가 중국 쇼크에서 미국 경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상대로 미국 고용통계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미 증시를 시작으로 글로벌 증시가 또 한 차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엔화 저금리 자금 청산 문제도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변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은 일본 금리와 미국,유럽 금리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시에 급락을 초래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이나 쇼크때처럼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주면, 언제든지 전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한 폭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423.89    +12.94

코스닥지수
611.69     +5.50

환율
947.80     -1.00

<미국>
 

다우	12,260.70	▲ 0.56	-	-	-	-
나스닥	2,387.73	▲ 0.55	-	-	-	-
S&P500	1,401.89	▲ 0.71	-	-	-	-
러셀2000	781.14	▲ 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