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뤄진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1월 9일 개헌발의 방침을 밝힌 이래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친 것은 처음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국회 의석 분포상 개헌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 철회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노 대통령은 "퇴로 모색과는 관계 없다"고 부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내가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개헌 발의 철회를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약속 요구 등에 대해 "차기 대통령과 국민이 합의할 내용"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ㆍ국회의원 임기 일치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과 이미 합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8일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이미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며 "두고 보면 뭔가 차차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단독으로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부상은 뉴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이틀간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도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잠깐 내렸다.

그는 '힐 차관보가 테러지원국 해제에 조건을 걸었다거나 새롭게 떠오른 장애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현재는 해고 때만 지급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1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7년 업무추진계획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 명이 함께 했다.

1년 이상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자발적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1년 이상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2006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190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5만 명 정도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일하려는 의지가 강한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생계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 인근서 구제역 발생

북한 평양 부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7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구제역 발병 의심 신고를 했고, 이 달 7일 OIE로부터 구제역 확진을 받았다.

현재까지 소 466 마리, 돼지 2,600여 마리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제역 발생이 잦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개성공단 방문객, 중국 심양을 중심으로 평양과 인천을 오가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소독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들어 가까운 중국, 베트남 등에 이어 북한에서까지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5월 말까지 진행 중인 ‘구제역 특별 대책기간’에 강도 높은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통해 유입을 막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일단 발병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질병이다.
 
저소득 주택대출자 집값 급락 땐 ‘직격탄’  

앞으로 집값이 급락세를 보이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국민은행 연구소의 ‘2006 주택금융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가운데 월 소득 대비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액 비율(PTI)이 40%를 넘는 가구는 전체의 53.5%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50만원을 벌어 60만원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쓰는 가구가 절반을 넘었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PTI 40%를 넘어선 가구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한국군 복무 6개월 단축 전력 공동화 초래할 수도`

"한국군의 병력 감축과 징병제의 변화가 대북 전쟁억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7일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하며 "한국군은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 명 규모인 현 병력을 2020년까지 200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의 46%를 감축하는 것이며 육군만 보면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사병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병력 충원에 부담을 주거나 공동화(hollowness)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로 귀결될 수도 있다"며 "복무 단축은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민주+탈당파 23인 새 교섭단체 만든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 의원 23명 등과 함께 3월 중으로 새 통합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열린우리당과 통합 논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안으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중식 의원도 “탈당하지 않고 원내교섭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이므로 민주당의 4·3 전당대회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당내에서 대체적인 양해가 이뤄져 의원 다수가 교섭단체에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적을 유지하면서 통합 교섭단체에 가입하는 ‘두집 살림’에 나서려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통합 논의를 진전시켜 활로를 모색해 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흡연폐해 사진에 경고문구 강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가 묘사된 그림이 들어간다.

또 경고문구도 지금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모호한 표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흡연의 폐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8일 흡연 경고그림 도입을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2005년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따른 것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갑 포장지 앞ㆍ뒷면에 넓이 30% 이상 크기로 흡연 경고그림과 함께 경고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금품수수 파문 해결 뒷전 ‘뻔뻔한 농구協’
 
농구협회가 지난해 6월 전국소년체전에서 발생한 심판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파문(경향신문 2월5일자 보도) 수습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소년체전 남자초등부 8강전(전남－강원)의 승부를 잘 부탁한다며 돈을 건넸던 한 농구원로가 지난해 가을 직접 고백하며 당사자 처벌을 요구했던 사안이 해를 넘긴 데 이어 지난달 보도 이후 예정됐던 상벌위원회가 두번이나 연기되는 등 사건이 매듭지어질 기미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있다.

농구협회는 지난달 초 금품을 건네고 받은 당사자들을 소환해 진상조사를 한 데 이어 14일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좀 더 조사할 사안이 있다’면서 상벌위를 연기했다.

농구계의 첨예한 관심사가 된 이번 사안에 대해 농구협회가 이처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협회가 이러다 흐지부지 사건을 얼버무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일보] 국세청， 법인세 축소신고 500여 곳 조기 세무조사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법인 50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국세청이 통상 법인세 신고를 받은 뒤 납세 성실도 등을 분석하는 등 1년이 지난 뒤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국세청은 8일 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2006사업연도 신고분을 5월까지 분석한 뒤 불성실 신고혐의가 드러날 경우 7월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와 신고의 연결고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세무조사 조기선정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3월말까지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조기 세무조사 대상은 500여곳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여학생 90% “결혼 꼭 할 필요 있나요”

초중고교 여학생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5학년∼고교 3학년생 1만1240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전국 청소년 결혼·자녀·성 평등 가치관’을 조사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16.8%였다고 8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결혼 필수론자는 남학생(22.8%)이 여학생(10.4%)의 두 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는 편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49.7%(남학생 52.7%, 여학생 46.4%)였으며, ‘결혼을 해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응답한 학생은 29.3%(남학생 20.4%, 여학생 39.1%)였다.

자녀에 대해선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27.0%, ‘없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17.3%였다. 48.2%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답했다.

[조선일보] 개점휴업 ‘식물 위원회’ 공화국

우후죽순처럼 만들었던 각종 정부 위원회가 정권 말기가 되자 ‘식물 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해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신규 업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쓰는 ‘개점 휴업’ 상태의 위원회가 속출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20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확충 대책’ 안건을 서면으로 재심의한 것을 마지막으로 1년 이상 회의가 없었다.

이 위원회 B위원은 “지난해 7월 이후 위원회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부품·소재발전위원회와 국가표준심의회,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도 지난해 5월 각각 단 한번 회의가 열린 후 9개월간 회의가 없었다.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해양부의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역시 지난해 회의가 없었다.

건교부의 철도건설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과 8월 두 번 회의를 개최했지만, 95명 위원 중 23명만 참석했다.

덧말

정상명 검찰총장이 7일 취임 인사차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진강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후보 중에) 법조인이 없어 법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 걱정스럽다”고 다소 민감하게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했네요.

정 총장은 “법조인들에게 특권, 특혜가 많은 것처럼 오해하는데 전체 시장이 1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공약을 개발하거나 정부 정책을 만들 때 법조의 법률서비스는 뒷전이고 직역의 경제적 이익만 많은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정부에서도 법조가 서비스 분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일 뿐 다른 특별한 뜻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