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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넘겨받은 한나라당, 대타협 이뤄질까?

김우식

입력 : 2007.03.08 20:58|수정 : 2007.03.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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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불쑥불쑥 카드를 던져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 노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기도 한데, 결국 공을 넘겨 받게 된 한나라당 지금,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과연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김우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은 대선판도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인 제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기준/한나라당 대변인 : 개헌에 관한 주장을 다른 당과 대통령 후보에까지 강요하는데 이는 독선이요, 자가당착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재섭 대표는 개헌에 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겠다.

4년 연임제 문제도 논의하겠다.

또 다음 정권에서 개헌을 완료하고, 이런 내용을 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제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충의 여지는 없을까?

청와대가 요구 수준을 낮추거나 한나라당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까지 약속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표 모두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입니다.

끝내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안은 다음달 발의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는 60일 안에 표결을 해야하는데요,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의 2/3, 그러니까 198석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3이 훨씬 넘는 127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현재로선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남은 변수는 여론입니다.

설 연휴 직후 실시한 SBS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나 됐지만 현 정부 임기내 개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도 50%를 넘었는데요.

이런 여론이 공론화 과정에서 바뀐다면 정치권의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