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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규제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매번 신통치 않았습니다.

세계은행이 낸 기업환경 자료를 보면 한국은 창업부문 규제완화에서 세계 116위입니다.

중국 인도 홍콩은 물론 태국보다 뒤쳐졌습니다.

고용이나 해고 부문 규제 완화는 110위 소유권 이전등기,투자자 보호 부문은 60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납세 소요시간은 연 290시간으로 111위/, 거래투명성 146위 등으로, 기업 활동 뿐만 아니라 민생 자체가 고단합니다.

물론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으로 1만 7천 건이 넘던 각종 규제는 최근 절반 수준으로 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더 촘촘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제보다는 정책지원이 앞섰던 7·80년대 기업활동은 왕성했고 수출은 공격적이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지금의 경제환경과 논리는 변했습니다.

환경이나 균형 발전, 분배의 공정성 등을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부문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책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움켜 쥔 경우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쟁력강화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자칫 쓸 데 없는 규제가 경쟁력을 좀먹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성장동력을 잃은 나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