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6일 오후 통일교육원에서 가진 통일 미래 지도자과정 특강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정착된 선진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이중 하나로 재벌의 지배 구조를 꼽았다.

그는 "현재 자산 6조 원 이상인 28개 기업집단 중 11개 집단에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다"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 지배 구조와 이에 따른 경쟁 질서 왜곡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관행 등 불공정거래의 개선 체감도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중소기업간 현금성 결제 비율이 1999년 34.3%에서 작년에는 82.5%로 높아졌고 법위반 비율은 89.3%에서 55%로 낮아졌지만,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규제 산업분야와 일부 고집중 산업에서 경쟁 원리의 확산이 미흡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도 잔존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권 위원장은 "정부내에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잔존한다면 관련 시장에서 경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면서 "공공부문에 경쟁 원리가 확산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과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현'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이 경제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지적하고 향후 시장 원리의 작동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