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표 기준 이제는 바꿔야

월급쟁이들이 이번 달부터 낼 세금액수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이 2007년도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일부를 돌려주죠.

그런데 이번 간이세액표를 봐도 월급쟁이들의 부담이 자꾸 들어나 불만들이 많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보다 세금부담액이 더 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기준대로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매겨질 수 있습니다.

사실 근로소득세율 자체는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부과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우리 기준은 연봉 천만원 이하 그룹은 8%, 4천만원 이하 그룹은 17%, 그리고 8천만원이하 그룹은 2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8천만원이 넘으면 세율 35%로 가장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 10년째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10년 전과는 달리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복지후생비가 포함돼 연봉이 오른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 4천만원과 지금 4천만원은 다르다고 봐야죠.

또, 1억원이 훨씬 넘는 고액연봉자들이 늘어난 현실도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96년에는 7천명 밖에 안 되던 최고세율대상자가 지난 2005년에는 5만 3천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연봉 8천만원 받는 사람과 2억원 받는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나오는 거죠.

더욱이 이달부터 적용될  정부의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은 6%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세금부담을 추산해 보면 지난해보다 10%에서 많게는 46%까지 늘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올해부터는 소수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만들어지기때문에  20살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외에는 대부분 세금을 더 내신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참여정부들어 월급쟁이들 낸 세금 인상분이 35%로 자영업자 인상분 17%보다 2배나 많은데요.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는 것보단 자꾸 쉽게 걷으려고만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이번 주 눈여겨 볼 경제 일정은?

우선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한미 FTA 8차 협상이 열립니다. 협상도 협상이지만 사실 고위급 회담이 더 관심입니다.

오늘부터(5일) 미국에서 시작될 쇠고기와 쌀 문제를 다룰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결과도 그렇구요. 정부에서는 쌀 개방을 제외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성과를 얻은 것처럼 내비치고 있지만 쌀은 어차피 WTO 협정대로 관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미국만 특혜를 줄 수 없는 문젭니다. 문제는 쇠고기인데 아무래도 쌀 개방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뼈조각 쇠고기 수입제한 입장에서 다소 물러설 것 같군요.

내일은(6일) 폴슨 미 재무장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권오규 경제부총리를 만나는데 면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미 FTA가 어떻게 될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 주장대로 빅딜이 이뤄질 지 아니면 받는 것은 거의 없고 주기만하는 스몰딜이 될 지에 따라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불안정한 조정국면이 될 것 같은데요.
 
세계증시가 불안정한데다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엔캐리트레이드 자금) 이탈현상이 이어질 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는 8일이 주가가 정신없이 등락을 반복하게 되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른바 트리플위칭 데이거든요.
(지수선물,지수옵션·개별옵션 동시만기일)
 
이 날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증시 안정세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는 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전망으로는 현재의 4.5%를 동결할 것 같은데 회의 직후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도 관심있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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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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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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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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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2000	775.44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