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은 당국간 대화채널 복구 등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논란이 된 쌀 제공의 경우 규모는 정했으나 시기를 ‘2·13 합의’의 초기 조치 이행시한인 4월 14일 이후로 미뤘다. 북핵과 연계고리 만들기로 보인다.

남북간 신뢰회복의 기폭제는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이었다.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재개와 적십자회담 실무접촉, 제8차 적십자회담 등이 줄줄이 잡혔다.

눈여겨 볼 대목은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4월14일 이후에 열린다는 점이다. 북측은 당초 쌀을 빨리 지원받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경추위를 이 달에 열자고 강력히 요청했다.

하지만 남측은 북측의 ‘2·13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본 뒤에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 4월18~21일로 관철시켰다.

남측이 4월 중 개최를 요청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5월 초로 미뤄졌다.

북측의 2·13 합의 이행→남측의 쌀·비료 지원 재개→이산가족 상봉행사로 이어지는 ‘행동 대 행동’의 고리가 형성된 꼴이다.

비료는 북측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필요한 양과 시기를 전해오면 우리측이 검토 후 보내 주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다만 봄철용 비료는 우선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비료는 시기가 있고 이번에는 봄도 빠르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북측도 일단 ‘2·13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공동보도문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2·13 합의’를 원만히 이행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고 표현됐다.

경제협력 사안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합의를 실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중에서 지난해 무산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올 상반기에 실시키로 한 것이 주목된다.

정부－민노총 ‘대화 재개’ 합의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대화채널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을 둘러싸고 지난해 9월 관계가 단절된 지 6개월 만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만나 양측간 대화채널 재구축 등 노동계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위원장은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 합의과정에서 정부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은 유감”이라며 “끝까지 합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이장관은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대화를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분위기를 잡았다.

70분간 이뤄진 간담회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간 상시 대화창구 운영을 위해 노동부 차관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협력하기로 했고, 이달 중순쯤 이장관이 노동계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산별노조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했다.

또 민주노총이 제기한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양측이 논의 틀을 만들어 긴밀히 협의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KTX승무원, 하이닉스 등이 꼽힌다.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양측간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아 과제로 남겨졌다.

이장관은 민노총에 1999년 탈퇴이후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이위원장은 “노사정간 신뢰회복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거부했다.
 
원·달러 환율 4개월만에 최고치 

전세계적인 증시 불안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엔 환율도 3개월 만에 800원대로 복귀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지수가 지난달 28일에 비해 2.87포인트(0.20%) 하락한 1414.47에 거래를 마쳤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보다 1.30원 오른 달러당 943.10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10월30일(944.6원)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은 4.54원이 오른 100엔당 801.39원에 마감돼 지난해 12월4일(802.56원) 이후 3개월 만에 800원대로 올라섰다.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 모두 지난달 23일 이후 4일(거래일 기준)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급락 여파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가 환율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원·엔 환율이 오른 것은 엔화 자금을 빌려 신흥 주식시장 등에 투자된 자금이 회수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강남구 집값 16개월만에 하락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패신화를 이어 가던 서울 강남구의 집값이 200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2일 국민은행이 집계한 ‘2월 주택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지난달 0.4% 오른 가운데 강남구만 유일하게 0.1% 하락했다.

강남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8ㆍ31 부동산대책 직후인 2005년 10월(-1.0%)이래 16개월만에 처음이다.

지난달엔 강북 14개구(0.6%)가 강남 11개구(0.2%)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의정부(4.4%) 인천 서구(1.9%), 서울 용산구(1.8%), 남양주(1.6%) 등 신도시 개발 등 호재가 예상되는 곳은 상승폭이 컸다.

또 대형(0.2%)보다는 중형(0.3%)과 소형(0.5%)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민은행 시장연구실 박현주 연구원은 “각종 대출규제로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 같다”며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1ㆍ11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실 배반한 과학원로들…외국책 베껴 파문  

‘황우석 논문조작’ 사태를 계기로 연구자의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출간된 책이 외국책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학계 원로들이 과학자의 부정행위에 경종을 울리자며 쓴 ‘탐욕의 과학자들’(왼쪽). 1982년 미국에서 출간된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의 일부를 그대로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단 도용한 저자들이 한국천문학회장을 역임한 경희대 민영기 명예교수, 한국과학저술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건국대 박택규 명예교수 등 과학계 원로들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2일 출판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출간된 ‘탐욕의 과학자들’(일진사 펴냄)은 전체 25%에 해당하는 84쪽을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Betrayers of the Truth)’에서 무단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갈릴레오·뉴턴·다윈 등 고대 과학자에서부터 최근 과학자들까지 표절 등 부정행위 사례를 엮어 출간됐다.

머리말에는 ‘연구 진실성과 투명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출판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책은 1982년 뉴욕 타임스 과학담당 기자인 윌리엄 브로드 등이 저술한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의 일부를 그대로 도용했다.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은 국내에서 한차례 번역 소개됐지만 별 주목을 끌지 못했다가 지난달 말 미래M&B에서 재출간됐다.

당사자도 ‘무단도용’에 대해서 시인했다.

민영기 교수는 “다른 공동저자가 원서를 주면서 저작권이 이미 소멸돼 편저로 내자고 했다”며 “책이 출간된 이후 표지에 저자로 돼 있어서 출판사측에 잘못됐다고 항의했다”고 해명했다.

박택규 교수는 “편저라 하더라도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출간된 지 오래된 책을 판권 없이 편집 출판하는 관행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을 출판한 미래M&B측은 “책의 일부를 발췌한 것도 아니고 무더기로 베꼈으며 역사연표까지 모두 표절했다”면서 “출처를 표시하든가 번역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