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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숨통 트이나?

김수형

입력 : 2007.02.28 20:25|수정 : 2007.02.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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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조치로 같은 해외동포면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던 중국과 구 소련지역 동포들의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은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불법 체류가 많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같은 핏줄인데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동포들에 비해 차별 대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문 취업 제도가 도입된데는 이런 상대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큰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강명득/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 동포간의 차별을 획기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이들이 귀국한 후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동포들도 갈수록 힘든 일을 기피하는 추세여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광수/중소기업중앙회 연수계획팀장 :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은 그쪽으로 많이 가겠지만, 제조업은 아무래도 3D업종이다 보니 조금 꺼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연고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우려됩니다.

벌써부터 방문 취업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현지에서 설치고 있습니다.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의집 대표 : 사람을 모집하고 돈을 갈취하고 도주하는 방문취업을 빙자한 사기 사건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요.]

방문 취업제가 도입되더라도 18만 명으로 추산되는 기존 불법 체류자들은 강제 추방 대상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