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기획예산처와 농림부 등 12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은 반면 금융감독위원회와 방위사업청 등 7개 기관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8일 오후 외교부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 및 온-나라 시스템 학습행사'를 열어 48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모두 12개 부문에 걸쳐 이뤄진 종합평가 결과, 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기획예산처, 농림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12개이다.

미흡평가를 받은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법제처, 외교통상부, 통일부, 방위사업청,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이며, 건설교통부와 검찰청 등 나머지 27개 기관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청렴위원회 2개 기관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가 실시돼 종합평가의 분류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평가를 주관한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용덕)는 "주요 정책과제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이 연두 업무보고시 제시한 1천605개 성과지표중 88.5%(1천421개)가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다만 북한 핵실험 등으로 야기된 개성공단 2차사업 잠정 중단 및 6자회담 재개의 장기간 지연 등은 작년도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실시하는 직무성과계약 평가에서 인사·성과급에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하고, 공무원 성과급(연봉, 상여금) 결정시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의 조직 관리 자율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무평가위원회는 이번 평가결과 ▲장애인 채용비율 감소 등 균형 인사지수의 상대적 미흡 ▲불필요한 기능의 축소·폐지에 따른 인력감축 노력의 부족 ▲비예산 부수법안의 정기국회 집중제출 관행 지속 ▲철도·전력 등 국가 핵심기반 마비에 대비한 대체자원 확보 및 위기발생시 민관 공동협조체계 운영 미흡 ▲부처신설과 규제 강화에 대한 타당성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제분야는 고유가, 원화가치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및 수출 3천255억달러 달성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일자리 창출 실적이 과거 5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서민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위는 지적했다.

사회문화분야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성과로 꼽힌 반면 소득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국방개혁의 추진과 한미군사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및 FTA (자유무역협정)의 지속적인 추진 등이 성과로 꼽힌 반면 개성공단 2차사업의 잠정중단과 6자회담 재개의 장기간 지체, 신여권 발급적체로 인한 불편, 재외공관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대됐다고 평가위는 밝혔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전자적 참여민주주의 실현이 성과에 포함됐으나 포항건설노조 파업사태 등 폭력집회·시위에 대한 엄정 대처가 미흡하고 민생침해범죄 척결을 위한 정책성과가 부족했다고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과 인사, 조직 등 3개 부문에 대한 자체평가와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 9개 부문에 대한 특정평가를 종합해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