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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필요"

이병태

입력 : 2007.02.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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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3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이 순위는 전년도에 비해 9단계나 추락한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보고서 역시 한국은 2005년보다 5단계가 하락한 24위로 평가했습니다.

아시아권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일본은 각각 5위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도 지난해 국가경쟁력이 19위로 평가됐고 말레이시아가 지난 2004년 5위에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 이하로 고착화됐고 성장잠재력도 많이 약화했지만 국가경쟁력은 5년 안에 세계 5위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지난 1997년 정부 차원에서 경쟁력 위원회를 설립해 외환위기를 모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고 아일랜드나 미국도 정부차원의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만든 결과 경쟁력이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투자 강화와 윤리경영 그리고 시장개방과 행정관료의 인허가 관련 규제와 재량적 간섭 없애기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