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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논평] 신용카드 안받는 정부

입력 : 2007.02.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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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는 이제 현금보다 더 일상화된 지급 수단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평 과세를 내세워서 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온 정부가 각종 세금과 벌금 그리고 과태료 납부 등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다 대학까지 신용카드로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의 주체가 정부와 대학이기 때문에 국민의 실망감은 크고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이들이 카드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한가지, 수수료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수료 문제는 얼마든지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서울과 부산시 등은 지방세를 카드로 냘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정부 내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