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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카드 수수료율 차별이 웬말이냐?

이병태

입력 : 2007.02.26 11:39

소규모 자영업자·중소기업들, 집단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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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습니다.

80개 업종 100만 회원이 뭉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

예를 들어 골프장 수수료율은 1.5%입니다.

세탁소 수수료 3.5%의 절반도 안됩니다.

같은 업종도 그 규모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기는 마찬가지.

인터넷 쇼핑몰은 최고 3.6%인데 반해 대형 할인점은 최고 2.7%에 불과합니다.

또 2.5~2.7%인 동네 의원보다 종합병원은 1.5~2%로 수수료가 낮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경배/신용카드수수료인하추진대책위원장 : 이것이 협상력이 없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금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백화점 등 대기업들이 가맹점 수수료을 낮추라고 촉구한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표 기구를 만들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는 매출 규모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 책정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성업/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부장 : 겉으로 보기엔 협상력만 보일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니까 하지만 골프장과 중소 가맹점의 매출은 다르다. 매출규모도 다르고 건당 매출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협상력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차별 금지를 외치며 뭉친 100만 자영업체와 중소기업들.

이에 맞서 경제 논리를 내세우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는 카드 업계.

그 불똥이 소비자들에게 튀지나 않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