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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작권 환수 합의에 상반된 평가

정승민

입력 : 2007.02.24 13:49


여야는 한반도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시기 합의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주권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북핵문제 해결 전에 전시 작통권 환수에 합의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주권국가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면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환수여서 더 안정적이고 진일보한 안보시스템이 확립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작통권 반환문제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핵문제 해결전 전작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며칠만에 이를 무시하고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못박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