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 능력 보강 시급…군 전력 증강사업 추진

동영상

<앵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2년 4월 17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5년 안에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간 뒤, '78년 한·미연합사령부로 이관됐습니다.

우리 군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데 이어 이번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시기까지 합의함으로써 독자적인 군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오는 2012년 4월 17일 전시 작전권이 환수되면 지금의 한·미 연합군 체제는 유사시 우리 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공동 방위체제로 바뀝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작전권 환수와 동시에 해체되고, 군사협조본부가 양국군의 독자 사령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시기가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5년 내에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하는 가칭 합동군사령부가 신설됩니다.

또, 2012년까지 지휘통제·통신 체계를 보강하고 취약한 정보전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군 전력 증강사업이 추진됩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일 화급하게 빨리 보완돼야 할 점은 소위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일단락되게 됐지만 자칫 북핵 문제 해결이 순탄치 않을 경우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