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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파행'…민생법안 또 '표류' 우려

김용태

입력 : 2007.02.24 07:47|수정 : 2007.02.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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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3일) 국회에서는 처리할 법안이 없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이 외쳤던 민생국회라는 말이 이번에도 무색해 졌습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과 각종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어제 본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법사위에서 본 회의로 넘어온 법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조일현/국회 건설교통위원장 : 이미 다 이해가 된 상황인데 타협점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또 회의를 해야 합니까...]

오는 28일로 법안 처리가 연기됐지만 상임위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원내 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직 재배정은 물론 사학법 재개정문제를 다른 법안처리와 연계하겠다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습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협력한다면 우리도 로스쿨 처리에 협력하겠다.]

[장영달/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여야가 때문에) 이런 것을 구실로 민생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겠다.]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이 여당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는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이 또 다시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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