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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도권 다툼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남승모

입력 : 2007.02.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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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열린우리당이 여당의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국회의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원내 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과 정신적인 여당임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이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국회 운영위원회 선출과 각종 법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회의장이 텅 비어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서로 다투는 사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단 한건의 법안도 넘어오지 못해 본회의가 취소된 것입니다.

양당의 신경전 속에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혀온 주택법 개정안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또 다시 오는 28일로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 : 지금 '한나라당에서 계속 지연작전을 쓰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심의를 해왔습니다. 첫째는 한나라당 당론이 없었습니다.]

[정희수/한나라당 의원 : 지금 말장난 하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무슨 한나라당이 잘못해서...이렇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습니까.]

노 대통령의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이 여당 지위를 상실하고, 한나라당이 원내 1당으로 부상하면서, 국회권력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당간의 힘겨루기는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직 재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배치는 물론 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처리와 연계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정당이 말로는 민생국회를 외치면서 정작 정치공방에만 몰두하는 사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주택법 개정안 같은 민생개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