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

일본 중앙은행이 어제(21일) 무담보 콜금리를 올렸습니다.

다음달에나 인상할 것이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과 달리 0.25%를 올려서 일본 정책금리가 0.5%가 됐습니다.

4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국내외 시각을 불식시킨 것인데요.

이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도 엿새만에 1.58포인트 떨어져서 1451.38로 마감됐습니다. 

파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경제에 미칠 여파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금리인상이 우리 증시나 환율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엔.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에도 큰 영향이 없었구요.

아직은 일본 금리가 낮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나 다른나라 금리와의 차이로 이익을 보고 있는 자금, 즉 엔 캐리트레이드들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결정과정을 보면 9명 위원 가운데 8명이 금리인상에 찬성했습니다.

경기회복에  상당한 자신감을 표출한 건데요.

만약 일본이 앞으로 조금씩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사정은 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엔화 약세 흐름이 멈추면서 일본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에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증시전문가들은 국내 수출주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국인 자금이  만약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증시에는 오히려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이자제한법 실효성 논란

얼마 전 살인적 고금리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도 있었는데 정치권이 이번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통과시킬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반대하던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찬성으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사채시장의 연 평균금리가 223% 정도 됩니다.

국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몰리면서 다시 고금리 사채가 기승을 부리는 건데요.

이런 이유가 정치권이 지난 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려는 주된 이윱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이 될 전망인데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자제한법안 가운데는 이자 상한선을 연 40%로 두는 대신 금융 회사나 등록 대부업체는 지금처럼 연 66% 이자를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이종걸 의원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선 법안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도 연 66%로 이자를 제한하는 법이 있지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금리로 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벌규정도 없이 연 40%로 제한하면 음성적인 사채시장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또, 주로 돈을 많이 빌리는 곳이 금융 회사나 대부 업체인데 이 곳들을 제외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란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을 만들면 혹시 살인 금리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재판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보다는 무담보 소액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먼저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제지표]

<국내>

코스피지수 1451.38    -1.58

코스닥지수 608.16     +0.68

환율 938.50       -

<미국>

다우	12,738.41	▼ 0.38	-	-	-	-
나스닥	2,518.42	▲ 0.21	-	-	-	-
S&P500	1,457.63	▼ 0.14	-	-	-	-
러셀2000	827.33	▲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