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르면 22일 열린우리당 당적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내달 중 당 출신인 한명숙 총리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22일 저녁 정세균 당 의장을 비롯해 2·14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만찬을 하면서 당적 정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탈당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당 지도부 면담에 이어 오는 26일 예정된 한 총리와 주례 오찬회동 자리를 통해 한총리의 거취 등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경우 내달 초순 후임 총리를 지명하고,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이 탈당할 경우 당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당초 관측보다 일정을 앞당겨 임시국회 회기 중 탈당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임시국회 처리과제인 사법개혁안 등 민생 개혁법안들이 초당적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외에 유시민 보건복지, 이상수 노동,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F-16급 전투기 독자개발 추진

3,000톤급 중(重)잠수함 개발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에 버금가는 한국형 전투기(KF-X) 독자개발에도 시동이 걸렸다.

방위사업청은 3,000톤급 중잠수함 개발 및 각종 유도탄 도입 사업등 27개의 신규 전력강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사업 착수에 배정된 예산은 1,561억원이다.

장보고Ⅲ로 명명된 중잠수함 개발사업은 국내 조선업계 주도로 올해 착수, 2017년 개발 및 건조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은 2018년 이후 9척을 순차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중잠수함은 현재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보다 배수량이 2배 이상 커 무기탑재 능력이 그만큼 강화되고 잠수함의 생명인 잠항 능력도 7배 이상 뛰어나' 대양해군을 향한 꿈의 전력'으로 불린다.

기본설계에만 1척에 수백 억원이 소요되며 건조까지는 척당 1조원이 넘게 든다.

KF-X는 KF-16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한다는 대략적인 방침이'국방중기계획'에 포함돼 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지하시설 파괴탄(GBU-28)이나 위성항법장치(GPS)로 유도되는 합동직격탄(JDAM) 등 최신예 유도폭탄도 연내 도입된다.

日 금리 0.25％P 인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21일 정책위원회·금융정책결정회의(일본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행 0.25%인 정책금리(무담보 콜금리)를 0.5%로 올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지난해 7월 제로금리 해제 이후 7개월 만으로, 정책금리 0.5%는 1998년 9월 이후 약 8년반 만이다.

후쿠이 도시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종 지표에서 소비의 완만한 증가 기조 및 물가 안정세가 확인됐다”며 “‘호흡이 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리도 정상적인 방향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데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엔화 환율 및 엔화를 빌려 제3국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자금’ 흐름에 다소의 변화는 예상되지만 효과는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李대법원장 “사법신뢰도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 

이용훈 대법원장은 21일 “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판사 및 예비판사 임명식에서 훈시를 통해 “법관은 사건 당사자의 하소연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는 일상의 재판을 통해 얻어져야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어질 수가 없다”면서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재판결과에 승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공무원 ‘낙하산 취업’ 대폭 제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취업제한 업체에 위법 취업한 퇴직공직자를 일제 조사하고 취업제한 대상업체도 현재 2919곳에서 1만 1000여 곳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3급 이상 지방공무원 1977명의 재산심사 권한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하고 허위등록 땐 해임요구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올 3월 말까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위법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에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4년간 `우라늄 물` 모르고 마셨다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장평1리 이장 이권재(50)씨는 지난달 20일 환경부로부터 지하수를 먹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때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환경부는 이 지역 지하수를 폐쇄한 사실을 한 달이 지난 21일에야 공개했다.

지하수가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93곳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했다.

그 결과 장평1리 주민들이 12, 13년 전부터 마셔 온 지하수에서 1640ppb(ℓ당 1640㎍)의 우라늄이 검출됐다.

국내 기준치는 없지만 미국의 음용수 기준치(30ppb)의 54배에 해당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는 109배나 된다.

기준치는 70년 동안 매일 2ℓ씩 마실 때 100만 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리는 수준이다.

환경부 박응렬 토양지하수과장은 "2003~2005년에는 예산이 없어 조사도 못했다"며 "앞으로는 10년간 매년 150곳씩 조사하고 문제가 된 지역엔 조사 밀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천.여주 지역 7곳을 포함해 전국 24개 지점에서 미국의 잠정 기준인  ℓ당 4000pCi(피코큐리)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
 
[한겨레] “평준화 있는 한 특목고는 불패”

애초 서울 강남, 목동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특목고 열풍이 수도권으로 번지더니 이제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외고 진학이 ‘선택’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필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지방까지 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수성구’라는 우수학군이 있는 대구의 경우 ‘비수성구’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대구외고로 몰려드는 현상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 외고로 내려가는 학생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우수학생 유치->좋은 대학진학 성적->우수 학생 싹쓸이->‘명문고’로 자리매김->입시 경쟁 심화’라는 전형적인 신흥 명문고 형성 공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불 나자 손자만 구하고…할머니 질식사 

60대 할머니가 집안에 불이 나자 손자를 대피시킨 뒤 자신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해 숨졌다.

21일 오전 8시10분쯤 부산 장전동 김모(66·여)씨의 집 안방에서 불이 나 김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나자 김씨는 곁에서 곤히 자고 있던 손자 이모(8·초등1년)군을 다급하게 깨워 밖으로 내보냈으나 뒤따라 나가던 자신은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거실에서 질식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혼자 살았고 근처에 살고 있는 이군은 부모와 함께 설을 맞아 세배하러 왔다가 봄방학 기간에 할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남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설 연휴에 75％ 차례지내고 세뱃돈 16만원 
 
올해 설 연휴에는 국민의 75.4%가 차례를 지내며, 세뱃돈으로 평균 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엔아이코리아(대표 이흥철)가 전국 20~50대 남자 2,493명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에 차례를 지냈다는 비율은 75.4%였다.

차례를 지내지 않은 비율은 24,6％엿고 그 이유로는 ‘종교적인 이유’가 52.5%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개인적인 사정으로’(22.5%), ‘제례를 간소화하기 위해’(7.4%), ‘신정을 쇠기 때문에’(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배를 드리거나 받았다는 비율은 81.0%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인당 약 6.2명에게 세배를 받고, 세뱃돈으로 평균 1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무디스， “개성공단은 한국의 공업지구”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관계자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북한 내 한국의 공업지구로 인정했다.

무디스의 토머스 번 국가신용평가팀 국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을 뿐 사실상 한국의 공업지구”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번 국장은 “개성공단 내 공장이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잘 운영되고 체계가 잡혀있다는 첫 인상을 받았다”면서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대로 2단계, 3단계로 확장되면 꽤 큰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한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번 국장은 개성공단이 남·북한의 희망적 미래가 되려면 한국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을 따르고 북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카드 수수료가 기가 막혀"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업계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그동안 소형 가맹점은 대형 가맹점과 달리 수수료율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채널이 없었는데 앞으로 대책위가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백화점 등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촉구한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대표기구를 만들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대책위는 영세 정비업, 의류소매점, 인터넷쇼핑몰 등 신용카드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수수료율 협상을 하지 못하던 중소 유통·서비스업체 협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조선일보] 국제선 항공료 또 내린다

국제선 항공요금이 이번 달에 이어 3월에도 소폭 내린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66.82달러 수준으로 전월의 갤런당 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3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할증료가 노선별로 1-9달러 인하된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최고 등급인 7단계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이번 달에 6단계로 내려간 뒤 3월에는 5단계까지 하향 조정된다.

덧말

6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씨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네요.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선거 비용 문제 등으로 민사 재판을 진행해 오던 중 지난해 10월 재산 명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18일 감치’ 명령을 받아 이날 오후 입감됐는데 22일 박씨에 대한 재산명시 기일이 다시 잡혀 있어 재산목록 등의 재산명시 절차를 이행하면 곧 풀려 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씨는 2004년 총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모 은행으로부터 빌린 수천만원을 갚지 않자 은행측이 민사소송과 함께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내 법원이 작년에 이를 받아들였는데 변호사인 박씨는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황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