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늘어 효과 극히 제한적…오히려 소비 변동성만 확대
저축여력이 전혀 없는 최하위소득층 가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콜금리를 내리면 소비 증대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정규일 차장은 21일 `소득분배 구조와 통화정책 효과'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콜금리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증대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소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소비 가계 비율이 0%→30%→50%로 점차 높아진다고 가정할 때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첫 분기의 소비증대 효과는 0.32%→0.49%→0.85%로 각각 확대되지만, 효과의 지속기간은 8분기→6분기→4분기로 짧아졌다.
즉, 단순소비 가계 비율이 높을수록 콜금리 인하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단기간 소멸한다는 의미다.
또 단순소비 가계 비율이 30%→50%로 확대될 경우 총소비의 변동성은 0.026→0. 052로 두 배 정도 확대됐다.
단순소비 가계란, 현재의 임금소득을 모두 현재 소비에 사용하는 가계를 뜻한다.
보고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 확대로 인한 고용 불안정, 개인파산 증가 등으로 증간소득 계층이 감소하는 등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가계저축률이 급락하면서 단순소비 가계 비율도 크게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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