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씨가 “이 전 시장이 위증교사 등의 대가로 1억2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내 검증위원회에서 조사키로 했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경준위)는 20일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선주자와 관련한 모든 검증 문제를 경준위내 검증위 차원에서 다룬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경준위 이사철 대변인이 밝혔다.

검증위는 검증 논란에 대한 각 대선주자 진영의 감정적 대응 자제도 요청했다.

긴급회의에서 경준위는 김유찬씨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이전시장의 15대 총선 당시 ‘위증교사 및 살해위협’ 주장을 새로운 의혹으로 규정, 김씨에게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료를 넘겨 받는 즉시 검증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김씨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기술해야 하며 위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증인 심문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1일 2차 기자회견을 갖고 이전시장의 ‘위증교사’와 관련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은 자체 검증을 들어 자제를 요청,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겨울 끝…꽃샘추위도 이름값 못할 듯

포근한 봄 날씨가 며칠째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겨울 추위는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왔다.

꽃샘추위도 이름값을 제대로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며 “간혹 기습 꽃샘추위는 있겠지만 예년처럼 수은주가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설 연휴에 이어 20일에도 서울 11도 등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의 3월 하순~4월 초순 수준인 10~1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23일까지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상인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며 “24일 비가 온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평년 기온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겨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관측 시작 이후 가장 따뜻했다.

지난달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하루도 없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결단 촉구’ 글 파문 

현직 법원 부장판사가 ‘석궁테러’의 배경이 된 사법불신 문제와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과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정영진(49) 부장판사는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올린 ‘석궁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오죽 사법불신이 심했으면 일부 국민들이 판사를 석궁으로 테러한 사람을 옹호하겠는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부정적 행태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단 돈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변호사 시절 수임료 5000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면서 “세금 탈루 문제는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나 자질문제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법조비리’와 관련, “이 대법원장의 변호사 시절 조 전 부장판사와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전세시장 오름세 지속

정부의 각종 규제로 부동산시장이 ‘한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일부 지역의 전셋값이 억대로 치솟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1·15대책 이후 아파트값과 분양가는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11월15일부터 올해 2월9일까지 조사한 수도권 전셋값은 평균 2.30% 올랐다.

이같은 상승률은 2005∼2006년 같은 기간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1.68%) 보다 0.5%p 이상 높은 수치며 특히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1억원을 넘었다.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으로 평균 3.74%, 경기 2.75%, 서울 1.95%, 신도시 1.65%였다.

11·15대책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이유는 수요에 비해 전세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 대통령，임시국회 중 탈당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우리당 출신의 한명숙 총리와 일부 장관들도 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노 대통령 탈당은 본인 결심에 달려있는 만큼 참모들이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다”면서도 “그러나 탈당과 관련한 일련의 분위기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만일 임시국회 회기 중에 탈당한다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총리의 당복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해 한 총리를 비롯해 정치인 출신 각료들의 당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이 임시국회 회기중 탈당하고 우리당 출신 총리와 장관을 복귀시킬 경우 이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얻어 사법개혁안 등 민생·개혁 입법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복귀를 요구해 왔다.

[조선일보] 노무현 정부 4년 평가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실시한 ‘노무현 대통령 4주년 평가 여론조사’에서 국정 분야별로 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한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 대통령 취임 이전에 비해선 부정부패가 ‘줄어들었다’는 긍정 평가가 ‘늘어났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대다수(74.1%)가 ‘잘못해 왔다’고 평가했고, ‘잘해 왔다’는 11%에 그쳤다.

노사문제(‘잘해 왔다’ 14%, ‘잘못해 왔다’ 61.5%)와 교육문제(‘잘해 왔다’ 13.1%, ‘잘못해 왔다’ 63%)에 대한 긍정 평가도 10%대에 그쳤다.

외교정책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5%로, 다른 분야보다 높았지만 ‘잘못해 왔다’는 부정 평가(47.7%)가 두 배 가량 더 높았다. 

한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는 긍정 평가가 42.1%로, ‘늘어났다’(25.6%) 또는 ‘비슷하다’(23%)에 비해 높았다.

‘요즘 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측정한 대통령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23.9%, ‘잘못하고 있다’ 67.2%, ‘보통이다’ 6.4% 등이었다.

[중앙일보] `자녀가 어머니 성 언제든 따를 수 있게`

법무부 `필요성 못 느껴` 법제처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2005년 3월 개정된 민법 제781조의 재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시행될 법에 따르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법제처의 방침대로 법이 재개정되면 부모가 결혼을 한 뒤라도 합의가 되면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또 자녀가 부모의 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2005년 개정 작업 때 거의 다 반영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는 게 내부 평가"라며 "현재로서는 법제처에 답신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겨레] 한기총 “도올 교회 매도·파괴 보이지 않는 음모 의구심”  
 
개신교 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20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도올 김용옥 교수의 ‘구약성경 폐기론에 대해 “성경에 대한 몰이해”라며 반박했다.

이 목사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지며,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다”면서 “(구약 폐기론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 김 교수가 기독교계 대표와 공개 논쟁을 제의한데 대해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한기총의 대선 행보에 대해선 “한기총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유시민 발언’에 정치권 부글부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발언에 대한 정치권 시각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렸다.

유 장관의 집중포화를 맞은 열린우리당과 탈당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우리당 송영길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장관이 집권이나 대선 등과 관련된 말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점성술처럼 예측하는 자세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최재성 대변인도 “친정 사람들이 뭔가 해 보려는 마당에 같은 식구가 힘을 빼놓고 있다”며 “말 그대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란 말 밖에 더 되냐”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신당추진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현 여권을 이 꼴로 만드는데 기여한 장본인이 바로 유 장관”이라며 “원맨쇼를 한 두번 했냐. 입만 살아 있는 사람이 야당을 하기 위해 안달이 난 모양”이라고 폄하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농담하자면 한나라당에 부족한 1%는 유 장관이 메워주면 좋겠다”며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사람이 제3자가 논평하듯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웃었다. 
 
[경향신문] 서민·세입자 내쫓는 서울시 뉴타운사업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이 서민과 세입자들의 주거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이 일부 마무리된 성북구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뉴타운 개발 사업은 강남권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뉴타운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대부분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은평 뉴타운 원주민들의 이주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45가구 중 1705가구(26.5%)가 서울시 밖으로 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자산관리공사，올해 금융권 부실채권 1조 이상 인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올해 1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잔여 부실채권 중 9006억원을 올해 안에 정리·회수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3조원을 오는 27일 반환하고, 기금채권 원리금 2조5000억원도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26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적 목적의 금융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부실채권 인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대상 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 1조원 이상의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동아일보] 기업들 ‘접대비 영수증 제출기준 강화방침’

기업 임직원들이 접대비 등을 쓰고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현재 5만 원에서 내년부터 3만 원으로 낮아진다.

2009년부터는 이 기준이 1만 원으로 더욱 줄어든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번거로움이 커지고 정부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간섭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인이 접대비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만 원 초과’에서 내년부터 ‘3만 원 초과’로, 2009년부터는 ‘1만 원 초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50만 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접대비 실명제’와는 다른 것으로 인적 사항 등은 적어낼 필요가 없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됐고 현금영수증 제도도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영수증을 챙기는 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덧말

지난해 6월 78세를 일기로 사망한 영국 피아니스트 조이스 핫토가 말년에 내놓은 음반 상당수가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돼 세계 음악계가 발칵 뒤집혔네요.

1928년 영국에서 태어난 핫토는 생전에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한 연주자였는데 말년에 암 투병을 이유로 연주 생활을 접고 대신 1976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100여 장의 음반 작업에만 매달려 세계 유수 언론의 평론가들로부터 "살아 있는 연주자 중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간지 그라모폰 지는 컴퓨터를 이용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10여 장이 다른 피아니스트들의 레코딩을 조작해 핫토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했는데 남편 바링턴-쿠프는 "핫토와 브론프만의 연주를 직접 비교해 봤는데, 핫토의 연주가 월등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