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7천950만 달러 흡연피해 배상 기각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흡연 피해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이 걸린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폐암으로 숨진 흡연자의 유족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천950만 달러, 우리 돈 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오리건주의 대법원 판결을 5대 4 의견으로 폐기 환송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은 "필립 모리스가 원고 당사자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다른 흡연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허가할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 문제에 기준 없는 기준을 보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