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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거취 결단 촉구' 글 파문

허윤석

입력 : 2007.02.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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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법원의 부장 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통신망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정영진 부장판사는 김명호 전 교수의 석궁 테러 사건 등 최근의 사법부를 향한 불신에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한몫을 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 부장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이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문제가 사법 불신을 키웠고 결국 석궁 테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이 탈세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판사는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와 이 대법원장의 친분 때문에 대법원 관계자들이 수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공식 대응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의 돌출 행동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인사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또 창원지법의 문형배 부장 판사는, 소설같은 글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문제삼은 것은 잘못됐다며 정 판사의 글을 반박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리는 등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