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위조된 외국 시민권 증서로 국적상실신고를 한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브로커를 통해 에콰도르 시민권을 위조해 군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국적상실신고를 한 뒤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민을 가려는 생각보다는 병역을 회피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취득한 시민권 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