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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불붙은 한국경제 7% 성장론,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일까?

대부분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무엇보다 성장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비의 중심층인 중산층이 무너진 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성장잠재력의 핵심인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평균 1.2%.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5.5%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고성장을 달성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7% 성장 불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달성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5%는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어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7% 성장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축소와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제시하는 성장률 수치보다는 고성장 궤도로 복원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 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