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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건강보험 제도가 이르면 상반기 안에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암처럼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대신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은 부담은 늘리는겁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만성이나 중증 질환자에게는 진료비가 많은 부담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중증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가 6개월 동안 의료비가 3백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만 보험으로 지원했는데 이 상한액을 2백만 원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뇌출혈 환자 최모 씨는 지난해 7월 말 입원해서 6개월 간 총 진료비가 472만 원 나왔는데요, 지금은 3백만 원을 내지만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되면, 2백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동네 의원에서 감기 치료를 받은 이모 씨는 진료비 1만 5천 원 중에 보험 지원을 받아 정액으로 3천 원을 냈는데요, 앞으로는 정률 30%가 적용돼 1만 5천 원의 30%인 4천5백 원을 내야 합니다.
총 진료비가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인 환자들이 해당되는데요, 전체 환자의 44% 정도입니다.
특히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이 성인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유시민/보건복지부 장관 : 이를 통해 절감되는 재원 약 2800억 원은 중증 환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아동에 대한 건강 투자를 확충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11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증 환자와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보험 재정이 나빠져, 장기적으로는 건강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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