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병역특례제도 유지 촉구 성명
한국국악협회(이사장 이영희) 등 3개 예술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예술분야 병역특례제도 개악 저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젊은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혜택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비판했다.
국악협회와 한국음악협회(이사장 김용진), 한국무용협회(이사장 김복희) 공동주최로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희태 우석대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철구 한국음악협회 행정이사는 "최근 방한한 2005 쇼팽 콩쿠르 심사 부위원장 팔레치니(폴란드) 교수도 '세계 유수의 콩쿠르가 한국 콩쿠르로 바뀌고 있다'고 극찬했다"면서 "국내 콩쿠르 입상자에 대한 병역혜택 축소는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탁계석 비평그룹 21세기 문화광장 대표도 "지금 당장 국내 콩쿠르가 세계의 콩쿠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하더라도 이럴수록 권위를 신장시켜 주고 육성 정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나 정책이 할 일이지 국내 것은 권위가 덜하니 죽여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이상균 가무악 코리아 예술감독, 고석림 춤과사람들 발행인도 발제자로 참석했다.
최근 군(軍)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대신 2012년까지 공익행정요원 등 대체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콩쿠르 입상자에게만 병역혜택을 주고 국내 콩쿠르(13개) 1위 입상자에 대한 혜택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임종인(무소속) 의원도 지난해 4월 국내 콩쿠르 1위 입상자의 병역특례혜택을 폐지하는 등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특례를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5일 예술인 병역특례혜택 축소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해 국방부, 병무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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