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상응 보상"…단계별 조치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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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북한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북한에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만큼 거기에 상응해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의 의미를 박진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9.19 공동성명으로부터 약 17개월 만에 북한의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사실상 마련됐습니다.

이 문서는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 단계 이행조치를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 주어질 상응조치를 등가성과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시기와 규모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폐기를 향해 움직이는 만큼만 보상이 이뤄지도 한 점이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다르다는 평갑니다.

[천영우/한국측 수석대표 : 제네바 합의 같으면 동결만 이뤄지면 몇년이 지나도 보상을 받게 되어있는데...북한이 핵폐기를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만큼만 받게 되어있다.]

북한이 취해야 할 단계별 조치로는 동결, 폐쇄, 불능화, 해체 등이 나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5개국은 중유 50만 톤을 폐쇄·봉인의 대가로 제시하고 그 이상의 조치마다 보상 에너지량을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5개국이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를 균등분담한다는 점도 포함돼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됐습니다.

그러나 참가국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에너지 종류를 놓고 또 다른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궁극적인 폐쇄까지 북한은 경수로 제공 뿐 아니라 완공시까지의 에너지 지원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멀고도 험난한 추가 협상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