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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부동산대책'의 핵심 사업은 '비축용 임대주택'.

주택 공급 물량이 늘려서 집 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비축용 임대 택은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90조 원의 펀드와 연간 5,000억 원의 재정지원으로 10년간 50만 가구가 지어지는 30평대의 중산층용 임대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택공사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공은 최근 국회 건교위 의원에게 전달한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매년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토공이 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하면 주공과 토공 양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부결해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공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택지 개발만 맡았던 토공이 주택 건설에 참여하면 자사의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토지공사는 1·31대책으로 주택사업 참여가 가능해지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통과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주공과 토공의 밥그릇 싸움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두 공기업 모두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주공은 28조 7849억 원, 토공은 19조 2550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습니다.

과연 주공이나 토공이 정부 주택 정책의 수행자로서 적합한 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검증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