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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2020년대 잠재성장률 2%대 하락

유영수

입력 : 2007.02.11 13:07|수정 : 2007.02.11 16:07

건강보험 진료비 2020년 54조…현재의 두배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현재 5% 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오는 2020년대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KDI,한국 개발 연구원은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현재의 출산율과 생산성 증가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10년대에는 4.21%,2020년대에는 2.94% 등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2035년 국민연금이 지급해야할 연금은 GDP를 웃돌고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현재의 두 배인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DI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성장 잠재력 훼손, 재정불안 등의 사회 문제를 극복하려면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노령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금.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