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권노갑 포함…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사면 대상서 제외될 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 4주년(2월25일)을 앞두고 12일 단행할 특별사면에는 주로 대·중소 기업인 150여명과 일부 정치인 등 모두 300여명 가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용성(朴容晟) 전 두산그룹 회장은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그룹 회장은 최종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에는 일부 정치인도 포함될 전망으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朴智元)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이 사면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체 사면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제인쪽은 사면 대상이 거의 정해졌다"며 "대상은 150여명 가량이고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이 사면 경제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는 첫째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고, 둘째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10년을 되짚어보는 의미도 있으며, 경제인 사면의 원칙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제외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좀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재계의 건의 등에 따라 김우중 전 회장의 사면을 검토해왔지만 대우그룹 도산으로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거액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개인적으로 인출.사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우세했고, 비판적인 여론도 감안해 이번 사면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사면대상은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 정치인에는 대선자금 관련사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면 포함 여부에 대해 윤승용 홍보수석은 "긍정도 부정도 않겠다. 아직도 너무 민감한 사안이어서 발표하기에는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답변해 이들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할 예정이며, 이날 중 법무부에서 특사 대상자를 일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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