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교토협약이 발효된 지 16일 2년째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이 예상되는 첫 시기인 2013년부터 5년간 최대 2조원 가량의 저감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발등의 불 온실가스 규제'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亞太) 기후변화 파트너십(APP)에 참가해 일본, 호주, 중국, 인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이행 대신 신기술 개발을 통해 감축요구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의 입장도 국제사회의 압력과 미국내 산업금융권으로부터의 압력, 민주당의 집권 등으로 변화할 조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전방위 압력으로 미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 노력에 참여할 경우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토협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미국은 배출총량제 방식이 아닌 경제성장을 고려한 감축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장이 큰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도 많이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전 세계가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 할 경우 미국, 호주, 러시아, 인도에는 유리하지만 캐나다와 한국, 비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유럽연합에서는 새 등록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회사별로 2008년까지 140g/km, 2012년까지 120g/km로 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당 170g/km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전망대로 2008년 환경부담금이 매겨질 경우 현대와 기아는 모두 대당 900유로, 4억 6천만유로(5천579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저감비용으로 부담해야할 비용은 2013년부터 연간 2천512억원에서 4천234억원으로, 첫 5 년간 모두 1조2천억원에서 2조원 가량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온실가스 저감의무 이행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도약을 가져올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유럽에서 환경산업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에는 교토의정서 채택과 배출권 거래와 같은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게 큰 동력이 됐다" 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